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(문단 편집) ==== 제1심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==== * 사건번호: 2021고합885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32-2부(조승우, 방윤섭, 김현순 부장판사) 2022년 3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'만취로 인한 [[심신미약]]'을 주장했으나[[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203151319001|#]] 2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"술에 취했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"고 진술했다.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2032217065087764|#]] 서울중앙지법 형사32-2부(조승우, 방윤섭, 김현순 부장판사)는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상 운전자 폭행,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[[징역]] 6개월에 [[집행유예]] 2년을 선고했다.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(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, 허위공문서 작성 등)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1172&kind=AA04|법률신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